유류세 인하 연장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언제까지?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유지되던 인하 폭은 일부 축소되어 단계적으로 환원될 예정입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 한시적

기획재정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연장했습니다.

 

 

 

휘발유의 경우 기존 대비 7% 인하, 경유와 부탄은 10% 인하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인하율 축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연말까지는 유류 가격 상승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세 인하 휘발유, 경유 등

휘발유 기준으로 보면 인하 전 탄력세율 820원에서 763원으로 약 57원이 줄어든 셈입니다.

 

경유는 인하 전 581원에서 523원으로, 부탄은 203원에서 183원으로 각각 낮아집니다.

 

 

 

기존보다 세율 인하 폭이 줄어들지만, 여전히 정상세율보다 낮은 수준이 유지되어 소비자 부담은 일정 부분 완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하면서도 인하율은 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류세 인하 정책은 ‘완전 종료’가 아닌 ‘부분 환원’ 형태로 이어지게 되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유류세 인하 정책의 방향성

이번 유류세 조정의 핵심은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균형적 조정입니다.  정부는 유가 급등기였던 2022년부터 유류세를 대폭 인하하며 서민경제 안정에 집중해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세수 감소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액은 약 5조 원 수준으로 추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가 안정과 재정 건전성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부분 환원·단계 연장’ 방식을 택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피하면서도 점진적으로 세율을 정상화하려는 조치입니다.

 

또한 서민과 자영업자, 운송업 종사자 등 실질적인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인하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정부의 정책적 유연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 영향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큰 가격 충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하 폭이 축소되더라도 전체 세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리터당 50원 안팎의 조정은 휘발유 기준 월 100리터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약 5천 원 정도의 부담 증가로 나타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유류세 정상화가 단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와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함께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가가 급등하지 않는 한, 이번 연장 기간 이후에는 점진적인 세율 복원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반면 물류비, 택배비 등 유류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이번 조치가 부담 완화 효과를 일부 유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 운수업체, 화물 운송업 종사자에게는 여전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연말 소비 시즌의 비용 압박을 줄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와 경제 안정

정부는 이번 유류세 연장 조치가 단순히 세율 조정이 아닌, 물가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연말까지 소비심리 회복을 유도하고, 교통 및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물가 전이 효과를 차단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아울러 향후 국제 유가 추이, 환율 동향, 글로벌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상반기 이후 정책을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유가 안정세가 확실히 자리 잡을 경우 단계적으로 인하폭을 환원해 나가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시장 충격은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결국 유류세 인하 연장은 ‘서민 생활 안정’과 ‘재정 건전성 회복’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 절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어질 이번 조치가 국내 물가 안정과 내수 회복의 버팀목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